■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성황..내년부터 전국단위 공모로 확대한다

올해 공공참여 가로주택 58곳·자율주택 27곳 등

뉴스1|전형민 기자|입력2020.12.07 11:03|수정2020.12.07 11:03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1·2차 공모 선정 및 접수 현황. 국토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성원 속에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Δ가로주택정비사업 Δ자율주택정비사업 등 공공성을 강화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이 충족돼 사업비 융자, 사업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국토부와 LH, 한국감정원이 각각 참여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 이내, 공공성 충족 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1차 공모에서 총 22곳이 접수됐고, 그 중 사업시행요건 및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곳이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달 26일까지 진행한 2차 공모에서는 총 36곳이 접수했다. 1차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4개의 자치구(용산‧강동‧양천‧종로구)에서 새롭게 참여하는 등 공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공공참여형 자율주택 공모 선정 현황(개소). 국토부 제공. /뉴스1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공모'와 한국감정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LH 참여형 공모는 총 24곳의 주민합의체가 접수했다.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의 타당성 평가 및 주민 협의 등을 거쳐 공동 사업이 가능한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LH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계비 지원(각 1500만원)을 진행했다. 총 3곳이 신청해 모두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 3곳은 기본 설계비를 지원받아 현재 기본 설계에 착수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착공 등 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한편, LH‧감정원‧SH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 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