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稅폭탄 피하자" 늘어난 법인 매물.. 개인이 다 사들였다

10월 거래된 법인매물 183건 중
1건 제외하고 모두 개인이 매수
집값 상승 기대에 적극 사들여
법인매물 증가, 집값 영향은 적을것

파이낸셜뉴스|박지영|입력2020.12.22 17:51|수정2020.12.22 17:51

 

내년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높아지면서 법인발 매물 출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나온 법인매물의 대부분은 개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까지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법인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가격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폭탄 앞두고 법인 매물 증가

22일 양지영 R&C연구소와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한 이후 법인매물이 부쩍 늘어났다. 서울에서 법인이 거래한 물량은 규제 발표 전인 5월 136건에 불과했지만 6월에 176건, 7월에 306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후 8월에 207건, 9월에 13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10월 18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내년 1월부터 양도세와 취득세가 높아지는 등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2주택 이하 법인은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법인은 6%를 종부세로 내야해 법인 매물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인 매물나와도 집값 영향은 미미

눈여겨볼만한 점은 하반기 거래된 법인물량 중 대부분은 개인이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거래된 법인 매물 183건 중에 182건이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였다. 지난 4월 만해도 법인거래 총 273건 중 법인과 개인 간 거래는 83건인 반면, 법인과 법인 간 거래는 189건이었다. 세금 규제로 법인간 거래는 줄어든 대신, 개인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법인 물량을 적극 매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법인매물의 증가가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인 매물증가가 시장가격의 후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세난이라는 상방압력도 함께 작용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방압력보다는 상방압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조정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내다봤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본부장은 "법인매물의 경우 개인보다 자금여력이 더 많다보니 가격을 낮춰 급매로 처분하려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 "특히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격이 고점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 이상 낮은가격으로 급하게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을 조이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지영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종부세 과세 기간이 다가올수록 법인들의 매물은 점차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개인들이 또 받아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는 '영끌' 등을 통해 자금마련을 해둔 개인들이 받아줬지만 이제는 대출이 힘든 만큼 개인들이 받아주는 물량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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