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23
■ [김용일의 부동산톡]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매매가 지연됐을때 손해배상

이데일리|양희동|입력2020.12.05 04:20|수정2020.12.05 04:2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당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그러한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은 그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처분이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는바, 이번 시간에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 보전처분이 부당했는지 정당했는지 여부는 보전처분 신청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자가 결국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로 판단된다. 보전처분 신청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
경제상식 2020.12.05

■ [알경] 공급부족하다던데..그럼 높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안세진|입력2020.12.05 06:07|수정2020.12.05 06:07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그럼 집을 많이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부동산 문제를 말할 때 ‘공급부족’은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집을 더 짓자는 주장이지요. 그리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바로 ‘용적률 상향’입니다. 용적률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는 뉴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는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상식 2020.12.05

■ [고준석의 실전투자]주택경매, 전세권 설정여부 살펴야

세입자가 전세권-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모두 갖고 있는 경우 보증금보다 경매 낙찰가 적어도 낙찰자가 보증금 잔액 돌려줘야 동아일보|입력2020.12.04 03:08|수정2020.12.04 04:43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전셋집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회사원 A 씨는 계약갱신 요구를 못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그는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전셋값 수준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 매물을 발견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는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가압류 순이었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대항력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한 상태였다. 그는 이 매물을 경매로 매수..
경제상식 2020.12.05

■ "집 살 돈 어디서.." 꼭 알아야 할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집코노미TV]

3분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안전하게 쓰는 법 한국경제|전형진|입력2020.11.27 07:01|수정2020.11.27 07:15 사진=한경DB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집코노미에 이 내용 왜 없냐고 부장한테 탈탈 털리고 열 받아서 만든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이제 전국 어디든 집 살 때 웬만하면 다 내야 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돈이 어디서 났는지 쓰면 됩니다 적금을 깨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파는 건지 돈이 없다면 은행에서 빌리는 건지 형님들한테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건지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집 판 돈을 계좌로 받았다면 그 돈은 예금이 아니라 부동산 매도액으로 써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죠 기타 제 기타는 이제 땔감이지만 대부분 여기서 걸립니다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볼 때 형진이가 아빠..
경제상식 2020.11.27

■ 종합부동산세란 ?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
경제상식 2020.11.24

■ 토지거래허가제 란 ?

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제상식 2020.06.24

■ 부동산 상식 - 오피스텔 이란 ?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이다.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이다. 국내 주택법 "1조의2"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이라 정하여 대놓고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리고 국내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오피스텔 건축기준)에..
경제상식 2020.06.23

■ 부동산 상식 - 레지던스 란 ?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시설,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개별등기가 안되지만 레지던스는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 등 장기로 세를 줄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1]하지만 레지던스는 단기 숙박이 가능하다. 즉, 자신이 입주해서 살고 싶으면 입주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살아도 되며, 아니면 임대료나 숙박비를 내면서 전세나 월세, 호텔처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에서 하는 레지던스는 100%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 상으로 일반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혹은 도시민박업 신고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에서 서비스드 ..
경제상식 2020.06.23

■ 가계약금 우습게 보면 큰코다친다

가계약금 걸고 변심하면 계약금만큼 돌려줘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527100106960 가계약금 우습게 보면 큰코다친다 | Daum 부동산 (시사저널=김종일 기자) 내 조건과 상황에 딱 맞고 마음에도 쏙 드는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특히 처음 집을 구할 때 그렇다. 가진 돈은 적고,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으니 인�� realestate.daum.net
경제상식 2020.06.22

■ 지식산업센터 란 ?

과거 ‘아파트형 공장’에서 현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어지는 지상 3층 이상, 공장∙사업장 6개 이상의 입주가 가능한 집합건축물입니다. IT기업 등으로부터 임차수요가 늘어나자 2010년에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 2000년대 들어 투자자들의 시선을 끈 수익형 부동산의 블루칩 - 세제혜택 : 채산세 37.5% , 취득세 50% 면제 - 법인세 4년간 100% 면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이전 시 100% 면제 및 이후 2년간 50% 감면 ) -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라는 점에 미루어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법인 임차인은 월..
경제상식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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